21세기 생존전략 21세기 생존전략

1일 1포스팅의 압박에 쓰는 로앤컴퍼니의 법률사무 보조 생성형 AI 슈퍼로이어(Super Lawyer) 사용후기 6탄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노동법 쟁점에 관하여 3단계로 세분화하여 질의하였습니다. 1. 해고에 '정당한 사유'를 요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인지 2.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인지  전형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정확한 답변을 도출했습니다. 반복해서 인용된 헌법재판소 2017마820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에 관한 위헌소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