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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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에 관한 법률문제: 개인정보 및 저작권AI활용 2025. 1. 17. 16:43
최근에 다른 일로 소속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들의 리스트를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AI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I를 사용한 결과물의 정확성 담보 2022년 Chat GPT가 처음 공개된 이후, 생성형 AI를 사용한 결과물의 퀄리티/정확도는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멋대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효과(hallucination)가 나타납니다. AI를 활용하는 자는 그 결과물을 정확히 검수하고, 정확성/진실성에 대하여 자신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즉,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