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는가

변호사는 AI 사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 앨런오버리(Allen&Overy)는 2023년 2월 Harvey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3,500명의 변호사가 약 4만 건의 질의를 AI에게 맡겼다는 발표는 법률 산업에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걸 분야의 AI에 관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가 AI 사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개인정보 관련 이슈

AI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법률 문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AI가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AI를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 업체가 관여하는 경우 데이터 보안과 기밀 유지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객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AI에게 질문을 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AI에게 질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객에 모두 AI 활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 비용 관련 이슈

AI의 활용은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검토나 법률 리서치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고객에게 더 낮은 비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는다면, 고객은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AI 활용의 비용 효율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특히 Time Charging 방식으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로펌 업계에서 조만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I를 활용하는 변호사들도 이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AI는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사용이 변호사의 업무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고객 신뢰와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한 로펌이 없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I의 활용 여부와 방식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고지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AI 사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AI 활용이 개인정보와 분리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법조계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