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로이어(Super Lawyer) 사용후기(1)

로톡(Law Talk) 어플로 유명한 로앤컴퍼니에서 만든 법률 특화 생성형 AI인 슈퍼로이어를 사용해본 후기를 업로드합니다.

14일 무료사용 이벤트를 진행중인데, 목요일에 혹해서 신청하고 주말 내내 삭혀뒀더니 벌써 무료사용기간이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열심히 사용해보고 후기를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기존에 업무에 활용하던 생성형 AI는 chat-GPT 4o 버전을 메인으로 쓰면서, Perplexity와 Clova X를 보조적으로 활용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글링 수준에서 나오는 판례만을 활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급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로앤컴퍼티가 판례검색 사이트인 빅케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현재 진행하는 소송의 쟁점인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임의규정인지에 관한 리서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기존 서면 제출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은 확인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례를 찾아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추론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왔네요. 다소 근거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4가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가지의 근거를 받았습니다. (1) 공익적 목적의 권리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2) 법률에 의해 특별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3) 공공질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4) 법률 문언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강행성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이 맞는지는 제쳐두고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이 법률가의 규범적 추론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논거를 활용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권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됨  

공공질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음

 

참고로 chat-GPT 4o에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민법 제219조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고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역시나 물어본 것에 대한 논거가 다소 빈약합니다. 2,3번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단한 논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 논거로 삼은 것 같네요. 민법-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잘 학습한 것 같습니다만, 물권법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강행규정성이 더 강하게 작동되는 영역이므로 적절한 논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88다카25801 판결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러한 판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구글링과 Lbox 모두에서 그러한 판례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환각효과인 것 같네요. GPT에게 따져 물으니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변호사들과 꽤 유사한 것 같습니다.

 

 

 

 

 

 

9일간 열심히 무료버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활용례를 업데이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