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로이어(Super Lawyer) 사용후기(3)

변호사 중개 어플인 로톡(Law Talk)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의 법률사무 특화 생성형 AI인 슈퍼로이어(Super Lawyer)의 사용후기 3탄입니다. 무료 체험기간은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료체험기간이 끝나면 첫 구독 100원 서비스로 넘어가야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계약법)에 관한 간단한 리서치를 의뢰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어서 포스팅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핵심 쟁점을 간략히 서술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중 1개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걸리는경우 전체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지는가?

 

질의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럴듯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Chat GPT와 비교했을 때 슈퍼로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법령/판례를 바로 링크를 달아줘서 reference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슈퍼로이어 사용후기(1)에서 본 것처럼 Chat GPT의 경우 4o 버전에서도 여전히 법령이나 판례를 지어내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이 자주 발생하지만, 일주일 정도 슈퍼로이어를 사용하면서 환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방대한 법이라, 직접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텐데 시간을 꽤 단축했습니다. "실무적 처리"의 경우에는 reference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실무적 처리 부분을 기재한 근거도 꽤 궁금합니다. 저의 신뢰를 얻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익명화하여 슈퍼로이어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너는 A업체의 사내변호사야. A 업체는 준정부기관인 B 공공기관의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어. 그 이후에 A업체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인 C군에서 하는 건설 사업에 입찰하려고 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으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어 A업체는 C군의 입찰사업에 입찰하는 경우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해당 사안은 앞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으로 근거법이 지방계약법인 C군(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찰이 제한되는지가 숨은 쟁점이었는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C군에서의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는 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인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네요.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메일 답변을 만들어줘

 

답변이 짧아 굳이 bullet point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bullet point를 줄글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1,2번과 bullet point 대신 줄글로 작성해줘

 

 

꽤 깔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Word에 복붙해서 실명화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합니다.